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, 진짜 경기회복 마중물 될까?

📌 핵심 요약

• 정부, 30조 5천억 규모 2차 추경 확정
• 전 국민에 15만~50만 원 소비쿠폰 지급
• 경기도만 3조 4천억 이상 투입
• 지자체 재정 부담 커져… 일부는 발행 어려움 호소
• 난민도 지급 대상 포함 검토 중

2025년 6월 19일,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. 이 중 약 13조 2천억 원은 '민생회복 소비쿠폰'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지급되며, 1인당 평균 25만 원 수준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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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계층별 차등 지급

소득 계층	지급 금액
상위 10%	15만 원
일반 국민	25만 원
차상위 계층	40만 원
기초생활수급자	50만 원
인구소멸지역 거주자	추가 2만 원

재정난 시달리는 지자체는?

지자체는 이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전체 예산의 20%를 분담해야 합니다. 경기도는 총 3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, 대전시의 경우만 해도 800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예상됩니다.

지방세 수입 감소와 세출 증가는 일부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

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.

논란: 난민도 포함될까?

행정안전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 인정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는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, 과거 코로나19 긴급지원금과는 다른 행보입니다.

부가 정책 요약

•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30만 원 한도 (총 3261억 원)
• 공연·영화·미술전시 할인쿠폰 780만 장 제공
• 장기 연체채권 정리 위한 배드뱅크 도입 (1조 4천억)
• 신혼부부·청년 대상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
• AI·반도체·NPU 등 신산업에 1조 2000억 원 투입

결론

이재명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은 분명 '속도전'으로 평가됩니다. 하지만 과연 민생 소비쿠폰이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, 혹은 일부 지자체에겐 또 다른 빚 부담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

출처: 중앙일보, 정책브리핑, 경기일보, 충청투데이, 경인일보, 이데일리 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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